“더 센 특검법” 법사위 통과…‘3대 특검’ 수사 기간·인력·공개 강화

강력한 훅: “특검, 이제는 반년 수사도 가능”

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여당 주도로 ‘더 센 특검법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이로써 내란·김건희·순직해병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최대 180일, 수사 인력을 크게 확대, 그리고 재판 절차 공개까지 가능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.

“더 센 특검법” 핵심 요약

수사 기간 연장
- 기존: 특검 자체 판단으로 30일 연장 + 대통령 재가 30일
- 개정 후: 특검 자체 30일씩 2회 연장, 대통령 재가로 추가 30일 가능 → 최장 180일 수사 가능 시사저널+11한겨레+11한국경제+11
수사 인력 확대
- 김건희 특검: 특검보 4→6명, 파견검사 40→70명, 공무원 80→140명
- 내란 특검: 파견검사 60→70명, 공무원 100→140명
- 순직해병 특검: 파견검사 20→30명, 공무원 40→60명 MBC NEWS+4세계일보+4미주중앙일보+4
수사 범위 확대 및 형량 감면 조항 도입
-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, MBC·YTN 경영 개입 의혹 등 추가 수사 대상 포함
- 내부고발형 ‘플리바게닝’(사법협력자 감면제도) 도입 검토 한겨레+11MBC NEWS+11미주중앙일보+11세계일보
재판 절차의 투명성 강화
- 내란 특검 1심은 의무 중계
- 기타 3대 특검 재판은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중계 허용 MBC NEWS+7MBC NEWS+7한국경제+7

정당별 반응

민주당
김용민 법사위 법안소위원장은 “수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, 인력을 증원하며, 연장 권한을 특검에게 확대했다”고 강조했습니다. 또한 “재판 중계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”는 점을 주요 개정 의의로 내세웠습니다. 조선일보+10한겨레+10MBC NEWS+10
국민의힘
회의장에서 반발하며 퇴장한 나경원 의원은 “특검의 정치적 수단화, 예산 낭비”라 비판했고, “내란당이라는 현실을 만들기 위한 정치 폭력”이라는 과격한 표현도 사용했습니다. 한겨레+2한국경제+2